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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현미 '정책실장'이 되기 바란다

[기자수첩] 김현미 '정책실장'이 되기 바란다
"대체 부동산정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급은 손대지 않고 규제만 확대하는 대책이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했다.

통상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하는데 경제수석 이하 비서관, 행정관들은 합리적 성향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부자 때려잡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이들이 짰을 리는 없다. 부동산정책은 대통령의 용인하에 여당 정책위와 청와대 정책실장, 이들과 막역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자 때려잡기'라는 프레임으로 시작한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시간이 흘러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대책이 나오고 민심이 들끓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난무했다. 잠잠하던 김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됐다.

민심에 민감한 청와대는 김 장관을 즉각 호출했다. 사실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늘 받는다. 당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김 장관을 부른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린 이유는 질타가 아닌 지지였다.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토부에 힘 실어주기였다. 사실 주택 공급 기능이 주인 국토부는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제한된다. 대출도, 세금도 국토부 담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 아래 국토부의 힘은 더욱 커졌다.

그러는 동안 부동산대책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정치화됐다. 거여인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공급은 충분하다던 정책 기조는 어느 순간부터 '질 좋은 평생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자는 구호로 바뀌었으며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국가가 이례적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대책까지 나왔다. 정치권에서 국민을 자극하는 의제를 던지고 공무원들은 겨우 시늉을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원칙을 지키는 장관보다는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에 가까웠다.

결론은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 장관에 대한 신임이 크다고 들었다. 김 장관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부동산 대책을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국토부 장관직은 이제라도 '늘공'에게 물려주는 게 맞다.

psy@fnnews.com 박소연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