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좋은 임대주택’ 공급에 리츠 활용.. 업계 "통 큰 세제혜택 있어야 활성화"

시중 유동성 끌어오려는 복안
투자자 수익 확보방안이 관건

정부가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질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부동산 과열의 한 요인인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임대주택으로 끌어오려는 정부의 복안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리츠가 활성화되려면 투자자 수익 확보방안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시장성 간 합리적 균형,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배분체계 등 몇 가지 기본원칙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완화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모형 리츠는 주식처럼 상장돼 투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지은 뒤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는 구조다. 정부의 목표는 민간 자금을 활용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질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시장이 전월세 등 임대료를 내고 '거주의 권리'만 누릴 수 있는 구조라면 리츠는 투자자가 주택 시세차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한 '키'는 세제 완화에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0년 이상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자로서는 운영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와 매각 시 별도로 붙는 추가 법인세를 가장 우려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와 추가 법인세 완화와 같은 통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리츠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임대주택이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 리츠를 만들 때 사업주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것도 유인"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