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SOC 예산에 설왕설래

내년 26조5000억… 14% 늘어
업계 "침체된 건설경기 살릴것"
"무분별한 사업 우려" 이견 팽팽

정부가 뉴딜정책 일환으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하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30조원' 예산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침체된 건설경기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예산들이 포함될 경우 재정 부담의 부메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SOC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SOC 예산은 14.2% 늘어났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에 진입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건설투자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최대 4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막판에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이 추가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했던 30조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면서도 "전체 예산이 8.9% 늘어날 때 SOC 예산이 14.2% 증가한 것은 정부가 SOC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재원을 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한 예산 배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충분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경기부양에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타당성이 적은 사업들에 예산이 쓰인다면 결국 민간부문 재원을 세금 명목으로 끌어쓰게 돼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지난 해 이미 경험했다"라며 "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액의 적정성을 논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