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으로의 구조전환 속에서 발생할 취약산업 보호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지원과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인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세대 전지 핵심 기술 확보, 그린 수소 기술혁신 상용화 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전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취약산업과 계층은 보호하고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 탄소중립 추진에 참여하도록 제도와 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입법지원을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집중적 점검을 할 것"이라며 "12월 유엔에 제출할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과제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으로 △경제부담 최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육성 △탄소중립 공정전환 등을 제시했다. 신유망 저탄소기업을 육성해 혁신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산업이 없도록 업종전환,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기술개발 재정지원과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 및 제도기반 강화도 언급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대전환과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인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위해 복수의 탄소중립안을 만들어 다양한 기술수준과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단계별 감축 경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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