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판호발급, 정부 중재역할 맡아야”..김승수 의원

“지속적인 판호 발급 위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최근 모바일 게임업체 컴투스 흥행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서머너즈 워)’에 대해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한 것과 관련,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중국 판호를 받은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컴투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컴투스는 지난 2016년 중국 정부에 서머너즈 워 관련 판호를 신청한 후 약 4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과 펄어비스 ‘검은사막’ 등이 판호 발급을 대기 중이다. 김 의원은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 전체에 빗장을 풀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내 게임이 판호 허들을 넘어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도입과 심의 검열 이슈, 판호 총량제 등 중국 규제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판호 문제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 관련 사건사고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판호 브로커와 게임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사들을 상대로 판호 브로커들이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IP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광전총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 의원은 또 중국 판호 관련 정보 플랫폼 역할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해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게임사별로 판호 발급을 위해 각자 노하우를 쌓는 것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게임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야 한다”며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 지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