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33년만에 입법 공청회 개최
비수도권 중심 "필요성 공감하지만 반대"
지방교부금 경쟁 치열해지고, 인구 감소 속 전국 통합 분위기에 역행
경기도, 규제 완화가 우선 '반대입장 유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전국적인 통합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부의 '나홀로 분할'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북도가 신설될 경우 지방교부금을 둘러싼 배분 문제 등으로 찬성 보다는 반대의견이 우세한 상항이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수도권 인구과밀화로 경기도의 행정수요에 한계가 발생하고, 지리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일관된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현재 350만명으로 인구수로 보면 서울과 경기 남부를 제외하고 세번째 규모다.
■'경기북도' 필요하지만 반대 여론 다수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분도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은공감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전국적인 통합 분위기 속에 인구 소멸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다며 분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광주·전남 통합논의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만 나홀로 분도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낙후된 재정자립도를 가진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한정된 지방교부세를 두로 서로 나눠갖기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여론형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북도 제안자들은 "현재 경기도의 정치·재정적 역량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어 북부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부만을 전담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스스로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경기도 '반대 입장 유지하며 신중 모드'
경기도는 별다른 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칫 경기도가 경기북부 신설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이슈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 구역 분할이 논의되고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경기북도 신설 논의는 이미 정치권에서 33년간 진행돼 온 해묵은 논쟁이다.지난 1987년 시작돼 수차례에 걸쳐 북부지역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별 진전 없이 폐기 됐다.
그러던 중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50명도 동참했다.
지난 9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의 공론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결정되고, 지난 10월 27일 정책 토론회가 열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경기북도신설 법안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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