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년간 공익제보 구조금·포상금 5억 지급…올해만 3억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년간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약 3억원이 지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제2회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제보자 구조금·포상금 지급내역을 공개했다.
구조금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2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2억9127만원이다. 같은 기간 포상금은 총 29건으로 2억1730만원에 달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급된 구조금은 18건 2억6799억원, 포상금은 4건 3600만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공직제보자를 선정하고 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해왔다.
구조금은 공익제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요된 금액이다.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임금 손실액, 원상회복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인정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 후 공익제보센터가 운영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상담과 조사요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고교는 44%가량이 사립이다. 서울시교육청 주요 제보자들도 대부분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급된 구조금 22건 모두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