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가 오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년 전 사법부는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조두순 형을 감해줬다"며 "최근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송환 거부, n번방 핵심 가해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사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더욱 교묘한 형태의 성착취가 나타났다"며 "이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다산인권센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는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성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고,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정책,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성폭행범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오는 12일 출소한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거주 예정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서 24시간 순찰활동을 맡을 무도 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을 임용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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