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군기지 추가 반환, 친환경 개발로 결실 맺길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미군기지를 반환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환 되는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용산구 용산기지 스포츠필드 모습. /뉴시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12곳이 우리 정부에 추가 반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일부가 우리 품으로 되돌아온 건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이 주둔한 이후 138년 만이다.

이제 돌려받은 부지를 최대한 친환경 개발로 선용하는 일은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몫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반환 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문제다.

이번에 우리 측이 우선 부담하고 양국이 비용분담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미국 측은 '제공된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 또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SOFA 규정에 따라 자국에 정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 이후 SOFA를 개정해 국내법에 따라 미국이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합의한 전례도 있다.

우리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킨 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정화 책임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는 이 같은 상식선에서 후속협상을 추진하기 바란다.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정화비용을 분담금 일부로 상계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반환된 12개 기지의 총 면적은 146만5000㎡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규모다. 용산 외곽의 캠프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는 지자체에 매각돼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반환될 부지를 포함, 전국에 걸친 80개 미군기지를 속속 난개발해서도 곤란하다. 지역민이 개발이익뿐 아니라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반환의 첫 단추가 끼워진 200만㎡ 규모의 용산기지도 공원 조성 등 애초 정부가 언급한 공영개발의 큰 틀을 흔들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