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질 좋은 중형임대’ 공급까지 산 넘어 산

60㎡ 초과 공공임대 공급 불가
주택법·LH 규정부터 손봐야
공급부지 선정·품질 확보도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11·19 전세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중형임대(질좋은 평생주택) 공급 확대를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주문했지만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과 공공임대 공급기관인 LH 등의 내부 규정부터 손질해야 하고, 중산층 4인 가구도 입주할 만한 입지나 품질 확보도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 및 LH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동탄 임대주택단지를 찾아 LH 사장인 변 후보자에게 "중산층들도 충분히 살만하고, 또 살고 싶은 그런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주거사다리'로 언급한 살만한 임대주택은 지난 8·4대책에서 발표된 중산층 3~4인 가구도 거주할 만한 '질 좋은 임대'(중형임대)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중형임대 6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후보자는 전세난 해법을 위한 중형임대 공급 실행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문제는 현재 LH 등 공기관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형평형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없다. 4인 가구 이상이 살 만한 중대형 평형(84㎡) 공급이 가능하려면 주택법과 LH의 공공임대 규정 등부터 손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형임대 공급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준, 입주자 모집절차 등 제반 규칙 전반을 신설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이라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부지 선정도 숙제다. 현재 3기 신도시나 서울 내 유휴부지 등 공공택지 이외에 도심 내 역세권 고밀개발에도 중형임대를 넣을지 변수다.

아울러 현재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특화된 공공임대 방식으로는 중산층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재 1㎡당 100만원 수준인 표준건축비 상승도 뒤따라야 한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건축비와 비교하면 현재의 표준건축비로는 중산층이 만족할 주거품질을 만들기 힘들다.

또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세대 내부에 들어가는 자제 등을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비교하면 자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시장 관계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주거품질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