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유튜브와 같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칙안이 마련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EU),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미국)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원칙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업계, 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확정된 원칙안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2019년 11월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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