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지금 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년동월비 12.2포인트나 급락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기업 중 20% 이상이 한계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계기업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은행이자도 갚지 못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어렵사리 버텼지만 내년 초 지원이 끊기면 도미노 부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을 미뤄달라고 하소연하는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코로나보다 언제 닥칠지 모를 부도 위기가 더 두렵다.
이런 식으로 기업 발목을 잡고 팔을 비틀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이러니 최근 10년 새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한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11)·미국(9)·일본(5) 순이었다. 한국은 100위 안에 삼성전자가 유일하고, 새로 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규제·징벌도 기업이 사라지면 말짱 헛일이다.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조성될수록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기업들은 밖으로 공장을 옮기려 들 게 뻔하다. 선진국들은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안으로 모셔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우리 기업을 밖으로 내쫓는 엑소더스 정책을 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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