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차별받지 않는 투자 환경 만들어야" [fn이사람]

대주주 요건 완화 철폐 이끌어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감리 허술
지금같은 편법운영 계속된다면
주식시장 다시 추락할 수도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뀌기로 했으나 원점으로 돌아온 사건이 증시 랠리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이 중론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 반대 목소리를 활발히 냈던 곳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사진)는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승리이자 한투연의 끊임없는 반대 주장 관철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동학개미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정부가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계획대로 밀어붙였다면 연말 매도세로 시장에 대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한다.

정 대표는 세수 증대를 위해 거래세 확대 등을 주문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개편과 거래세 확대 중 어떤 것이 세수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나 폐지가 개인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철폐를 이끌어낸 한투연의 목표는 내년 3월에 풀리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내에서 공매도의 99% 가까이 기관과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며 "국내 증시가 풀렸다고 갑자기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일본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에 맞는 공매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방식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은 뒤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데, 금융위원회는 2년 반 만에 두 손을 들었다"며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사과도 없이 손을 놓은 것은 이해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대로라면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는 당연히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투연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에 대한 감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허술한 감리로 시장조성자의 편법 운영이 계속된다면 동학개미가 살린 주식시장은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 대표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법인세 체계는 주주 환원주의에 걸맞지 않게 설계됐다"며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지배주주가 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회피 시 강력하게 징벌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정부의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하는 관료가 많아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육성과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개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