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험금 대납으로 18억 아파트 매입 딱 걸렸다

부친에 돈 빌려 30억 집 산 40대 등
국토부 강남 등 기획조사 결과 발표
577건 조사 탈세의심 109건 적발
장애인 명의 활용 등 61명은 입건

그래픽=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약 9억원 상당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금은 A씨가 미성년자 시절 일시금 납부형식으로 부모가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모의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혐의를 확인 중이다.

#. 30억원 상당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B씨는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 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천태만상의 위법 사례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6일 5개월에 걸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577건을 조사하고 탈세의심,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등을 확인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이 밖에 장애인 명의를 활용하는 등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7명 검찰송치, 21명 입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범죄수사로 총 47건(6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기획조사는 대상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해 진행했다. 수도권의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에 대해 우선 조사완료했고, 나머지 59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577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은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은 3건이었다.

이 밖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등이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된 강남·송파·용산권역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지역으로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를 차지해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비율 0.34%보다 현저히 높았다.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 매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이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