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3+1전략 추진
정부는 2021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그린 뉴딜을 위해 내년 중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정책 뒷받침을 위해 녹색금융과 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 뉴딜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761동의 그린 스마트스쿨을 구축한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차 그린 뉴딜 유망기업 30개를 지정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구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5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해 3+1 전략도 시행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중립사회로 공정 전환 등 3가지 전략에 재정·녹색 금융·연구개발(R&D)·국제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신산업과 같은 신유망사업을 육성한다. 그 과정에서 취약산업과 계층을 지원하고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재정제도 개선, 녹색금융과 같은 정책금융도 확대해 뒷받침한다.
이 같은 내용을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세제와 탄소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소 가격 강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을 의미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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