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들도 文 부동산 '쓴소리'.."이제 정책 바꿔야"

집권 4년차, 4선급 중진들
잇따라 文 부동산 정책 비판
노웅래, 최고위서 정책 전환 촉구
정성호, SNS서 "전혀 도움안돼"일갈
우상호, 본지 인터뷰서 반성과 성찰 강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권여당 중진의원들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재 4선 이상의 여당 중진들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18일 "이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격과 대출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하고 시장 스스로 적정가격을 찾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확대실시를 제안했다.

전날 정부가 전국의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긴 하나 언발에 오줌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SNS에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차라리 일정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은 당내 비주류로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노 의원과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으로부터 나온터라 부동산 비판론이 당내 주류로 퍼지진 않은 모양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지난 10월 중순께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꺼내들며 부동산 반성문을 제시한 만큼, 당 중진들의 비판이 기존 부동산 정책 변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친문, 비문 가릴 것 없이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를 자꾸 전 정권 탓이라고 하는데, 반성과 성찰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부동산 반성론을 언급했다.

서울 지역구 4선의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아득바득 변명하기 보다 '죄송하다' '해결하고 싶은데 참 잘 안되네요.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나는 죄송한 마음으로 시작하는게 중요하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성으로 시민들과의 정책 공감을 강조한 우 의원은 주택 공약과 관련,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이란 정면돌파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범석 기자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