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화장품·조선' 등 애로 건의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화장품·선박·기계 등 주력업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회의'를 개최해 업계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 규제담당 공무원들과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산업, 장치 산업에 이어 3번째 마련된 자리다.

이날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 최대 60일이 적용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많게는 60억 수준의 비용을 조선업계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다양한 정책건의도 논의됐다.

먼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개선과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들 건의에 대하여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이 중 규제개선 건의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 함께한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여러 산업의 업황이 어려운데, 최근 환율충격까지 겹쳐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생산성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