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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제일건설, 제주시와 민간특례사업 협약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3:08

수정 2020.12.22 13:12

1조2000억원 규모…오등봉·중부공원 본격 개발 
SPC 통해 각 문화예술·가족공원 콘셉트로 추진 
제주시는 22일 제주시청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주시는 22일 제주시청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오등봉·중부도시공원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특례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오등봉아트파크㈜·제주중부공원개발㈜와 민간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를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사업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건설사업 관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보상업무를 맡게 된다.
감리 업체를 사업자 측이 아닌 제주시가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완료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 수익이 나오면 공공에 기여하도록 명시했다.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토지보상비나 공사원가로 인한 사업비 상승,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주요 공원시설 규모 등을 제주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수익이 계획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당초 제안대로 설계를 하도록 강제하며, 사업자 측이 공공시설을 임의적으로 빼지 못하도록 했다.

협약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8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토지 보상과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은 총 8162억원을 들여 문화와 예술을 콘셉트로 진행된다. 음악당 신축과 제주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조성 등 공원시설에 2340억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1429세대)에 5822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다.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은 "오등봉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2일 제주시청에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주시는 22일 제주시청에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중부공원은 가족공원 콘셉트로 추진된다. 가족어울림센터 신축과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조성 등 공원시설에 925억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782세대)에 2697억원 등 총 3622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자인 제주중부공원개발㈜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다.

앞서 제주시는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1년 8월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민간자본 사업 추진에 대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둬 관리·감독하며, 공공성 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2021년 8월)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민과 토지주 소통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면적은 오등봉공원이 76만4863㎡, 중부공원이 21만4200㎡ 등 총 98만43㎡다.
이 가운데 오등봉공원은 국유지가 14만6532㎡, 공유지가 10만7562㎡, 사유지가 51만769㎡다 중부공원은 국유지가 2406㎡, 공유지가 7840㎡, 사유지가 20만3954㎡로 돼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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