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가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2.5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연일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판이다. 확진자가 200명 이하일 때 통했던 검진, 동선 추적, 감염의심자 격리 등 K방역 공식은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접종을 시작도 않은 터라 확진자를 통제권 내로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미더워 보이지는 않는다. "접촉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는 등 국민의 인내만 강조하는 인상을 주면서다. 그러나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국민의 일상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물론 당정이 이날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하긴 했다. 나아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가계빚이 급증한 데 따른 원리금 조정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일 듯싶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임차인에게 임대료 정액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관건이 될 재원조달과 관련, 이미 '3조원+α(알파)'로 편성한 3차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α' 부분을 임대료 직접지원으로 돌리는 등 자영업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항목 조정을 선행하라는 뜻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