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 폐지…상호 진출 허용

오는 4월부터 건축허가·심의 절차도 간소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회안전망 확충

[서울=뉴시스](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민간 공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건축 허가·심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착공신고까지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게 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내년 1월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법에서 종합 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일감을 따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단계적으로 허용 된다.

다만 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 단계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한 데다,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업계 등의 규제 개선 요청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하게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취업,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중위소득 45%이하(내년 3인 기준 179만3000원) 저소득 가구 20대 미혼 청년에게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