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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투자협정 체결 합의, 서방 결속은 '흔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 中장벽 개방 합의...이행은 '숙제'
- 영국 EU 완전 탈퇴, 흔들리는 서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등이 30일 밤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EU 투자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신화통신 캡쳐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중국과 유럽연합(EU)이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EU는 중국시장 접근성이 보다 자유로워졌고 중국은 유럽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동맹국 결성 강화로 반중국 세력 확장을 노렸던 미국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다 영국의 EU 완전 탈퇴(브렉시트)까지 현실화돼 서방 세계의 결속력은 한층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中장벽 개방 합의...이행은 '숙제'
12월31일 관영 신화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등과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EU 투자협정 합의를 공동 발표했다.

시 주석은 “EU와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끝냈다”라고 전했다.

협정의 핵심은 중국시장의 장벽이 상당 부분 걷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유럽 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 진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 설립 등의 조건은 폐지됐고 외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 이전해야 하는 조항은 금지됐다.

아울러 대표적 불공정 경쟁 요소로 꼽히던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투명화, 중국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차별 금지 등도 협상 내용에 포함됐다.

외신은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민감한 부분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노동·인권 문제의 경우 중국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EU는 2014년 1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7년여 만에 합의를 달성했다. 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 정책이 예상되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직전에 타결을 이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외교 고립에서 돌파구를 열었고 미국은 동맹국 결성 후 중국 압박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투자협정을 체결했어도 중국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는 별개로 분석된다. 중국은 국제무역협상에서 합의 불이행 사례가 종종 논란이 돼 왔다. 2019년 말 합의하고 올해 1월 체결된 미중 1차 무역협상도 이행률이 일부분 저조해 미국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

존 울리엇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우리 동맹들은 중국과 거래에서 ‘불신과 검증’이라는 면에 점차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약속에는 강력한 강제규정과 인증 절차가 없고 사실상 공산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선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협정이 EU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뒤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효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EU 국가 설득과 압박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자주의 회복 외에 중국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으로 해석된다. 외교 고립에서 숨통이 트인 중국이 향후 실행 과정에서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쳐.

■영국 EU 완전 탈퇴, 흔들리는 서방
미국과 유럽 일부에선 중국·EU 투자협정에 영국의 EU 완전 탈퇴(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의회는 12월 3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미래관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한국시간 1월 1일 오전 8시를 기해 EU와 완전히 결별한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 만에 EU 회원국과 분리되는 셈이다. 양측은 일단 관세와 할당량 없는 무역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상당수의 서비스 부문이 합의에서 빠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영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통관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양측 관계는 브렉시트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과 EU 투자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곧바로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NSC 대변인은 트윗에서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조사 없이 향후 확산을 막을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토마스 라이트 선임 연구원도 “이번 합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확실하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향후 유럽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회에서 대중 관계 대표단을 이끄는 라인하르트 뷰티코퍼 의원은 중국·EU협정에 대해 전략적 실수이며 멍청한 짓이라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