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90%가 공공의료로 치료받아.. 코로나 팬데믹, 공공병원 확충이 해법" [인터뷰]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중장기적 감염병 대확산 대비
정부의 제도·제정적 지원 필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이사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료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에 소극적일 때 공공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3차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이사도 21월 31일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은 사실상 공공의료의 덕분에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약 5700여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 민간병원이 제공한 병상은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고 병원 병상만 따져보더라도 전체 1560개 병상 중에 공공의료가 제공한 병상은 약 90%를 넘는다.

김 대표이사는 "서울시립병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 등 6개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공하고 있는 치료병상의 수는 1000개가 넘는다"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 10명 중 9명은 공공의료 덕분에 치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민간병원의 협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공의료만으로 대응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동참하지 않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병원의 지원이 당장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 확산 등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시민친화 공공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립병원에 투자해 왔다. 60병상 이상의 '응급의료센터' 신축이 추진됐고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센터' 설립이 본격 추진되는 등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지속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또는 예타 심사 조건의 변경 △적자 지원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지자체가 공공병원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세운다면 그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자체는 정부보다 훨씬 더 공공의료에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