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빗장 걸었다...비즈니스 트랙도 일시 닫는다

日 신규 입국 사실상 전면 중지 
日, '격리면제' 비즈니스 트랙 일시 중단 검토 
한일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운영 
변종 코로나 확산, 日정부 신규 입국 전면 중단  
지금까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11개국과 시행 
최소한 日긴급사태 기간 중에서는 중단될 듯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당분간 일본으로 신규 입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일본 정부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잠정 중지한 데 이어 예외적으로 열어놓은 '비즈니스 트랙'(사업목적 단기 방문)마저 일시 중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11개국과 맺은 것으로, 사업목적 방문에 한해 상호주의에 따라 2주간 격리조치를 면제해주는 입국규제 완화책이다. 한·일 양국간에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해 왔으니, 3개월 만에 일시 중단 기로에 선 것이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에는 변종 코로나가 '확인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만 비즈니스 트랙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 여야의 비판이 거세지자 변종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비즈니스 트랙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비즈니스 트랙은 여행·외식 장려책인 고 투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스가 총리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실제 전날 오전 열린 신년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변이가 '발견된다'면 비즈니스 트랙에 대한 왕래를 즉시 중지하겠다고, 전제를 깔았었다. 그러나 이런 공개 발언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가 코로나 변이 발견 유무와 상관없이 비즈니스 트랙을 전면적으로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그 만큼 일본 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데다 스가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수도 도쿄에서만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2000명을 넘었다.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뉴스1

일시 중지 기간은 최소한 약 한 달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는 적어도 긴급사태가 발령된 기간에는 비즈니스 트랙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이르면 7일 도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사태는 한 달 정도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우리 정부도 최근 변종 코로나 문제로 비즈니스 트랙 중단을 고민했지만 반도체 분야 등 민간 기업에서 한·일 왕래 수요가 있어서 신중을 기했던 것"이라며 "한·일간 향후 관련 논의가 이루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트랙이 중단되면 이 루트를 통해 격리조치 없이 왕래해 온 한·일 양국 정치인들의 상호 방문도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은 오는 13일 도쿄에서 일본 측 의원들 모임인 일·한의원연맹과 합동 세미나를 하기로 한 상황이나, 행사가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교민과 같이 재류(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인도상 배려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특례 입국은 유지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