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의 '25번째 대책' 핵심은..'패스트트랙' 주택공급

인허가 풀고 공공기관 투입
공급 규모 외에 속도에 방점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방식
학교 부지도 주택지정 추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 이전 공급대책의 윤곽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내 주택공급 기관이 총출동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무엇보다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단체장, LH, SH, GH, HUG사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이전에 발표될 ‘25번째 대책’의 기본 방향 5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핵심은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 공급 방안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 등 공공기관은 디벨로퍼로 참여해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책임진다. 이 밖에 민간건설사는 시공품질 유지를, 전문가는 사업모델 구상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변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를 가시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규모 뿐 아니라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속도’에도 방점을 찍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하고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기조인 ‘개발이익 환수’ 취지에 맞게 각종 특혜에 따른 이익은 일정 부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