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제안이 지난해 교육감협에서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했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음에도 국가교육과정이 노동교육에 소홀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해 학교현장에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교육도 외부강사 중심으로 일회성으로 진행돼 단편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8.5%가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가오는 교육감협 총회에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를 반영할 것과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 비중을 늘릴 것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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