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동보호기관 현장 점검…"학대아동 보호 과정에 맹점"

"학대신고 수사의뢰도 흐지부지…경찰 등 거버넌스 정리 안 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보호기관 현장을 찾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16개월이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8일에 관계법을 처리하는 데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거나 작동이 안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8일 아동학대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라며 "학대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 보호, 치유해 다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어딘가 맹점이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보도를 보면 학대신고를 하거나 심지어 수사 의뢰를 해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현장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정책은 복지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되는 등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도 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된다"고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 노장우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 정욱재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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