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생이 빗장 푼 '확진자 응시제한'..공무원시험도 열린다

헌법재판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정 총리 "헌재 결정 존중..예정된 시험 방역관리 검토"
지난해까지 확진자는 국가시험 응시 못하게 막아
응시생들 "모든 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보장필요"
인사처 "응시 규모 확정된 뒤 방역당국과 협의"

[파이낸셜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작년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준수사항공고 위헌 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그간 응시가 불가능했던 공무원시험도 확진자에게 문을 열게 됐다. 지난해 치러진 공무원시험들은 확진자 응시가 금지됐다.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했던 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공시생들의 불만이 누적되던 상황이었다.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전체 응시 규모와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숫자 등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한 뒤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확진자 응시제한 "직업선택 자유 제한"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인사처, 고용부 등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작년 9월 26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치러지는 서울의 한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지난 4일 변시생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헌재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정 총리가 전체 중대본에 참석해 '확진자도 국가시험을 치른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공시생들 "모든 국가시험 확진자 응시 가능해야"

지난해 치러진 모든 공무원시험에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했다. '방역'과 '수험생의 권리' 중 방역에 더 무게를 둔 탓이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나 지난해 가을부터 감염 경로 파악이 힘든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됐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염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다.

공시생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나오자 모든 국가시험의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 시국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응시자 모임)'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 행정고시, 국가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있어 수능시험과 같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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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고려할 요소 많아..확진자 숫자 파악이 우선"

인사처는 올해 진행될 공무원 시험의 접수를 마친 뒤 응시 규모가 정해면 방역당국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사처 담당자 일문일답이다.

Q : 확진자 응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A :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더욱이 확진자는 방역당국, 병원, 생활치료센터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분들이다. 자가격리자와는 또 다르다. 인사처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Q : 언제쯤 구체적 방안이 나오나.
A : 먼저 각 시험별 응시인원 규모가 나와야 할 것 같다. 확진된 응시자들이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어디에 몇명이 있는지 숫자가 나오면 어느정도 감이 잡힐 테다. 보통 접수 한달 뒤에 시험이 있으니 (기존 확진자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응 방안은 미리 충분히 검토해두고, 방역당국이나 병원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그 때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확진자 수를 고려해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험생에게 알려드리는 게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 확진자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
A : 두 가지 방식이다. 작년 자가격리자 응시 때 경험이 쌓였다. 먼저 방역당국 협조로 정보를 받았다. 두번째로는 응시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

반면에 수험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굉장이 유효했다. 수험생들이 신속하게 알려줘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다.

확진자 확인도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