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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22억 들여 '탄소중립 표준화 로드맵' 만든다

뉴시스

비대면 안전 관리 강화 등 4대 정책 추진 올해 표준 R&D 예산 1625억...역대 최대 마스크 등 언택트 제품 안전성 조사 강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예정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 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 등을 올해 4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늘어난 액수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3월 발표될 '제5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에도 반영된다.

관련 R&D 예산은 622억원으로 표준 개발 과제 가운데 가장 많다.

이 로드맵에는 우리가 강점을 지닌 배터리·수소 분야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 관련 표준 개발 계획이 담긴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안전성 조사에 72억원을 투입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도 도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조치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시험 인증 분야에서는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 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늘어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도 올해 신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1% 증가한 7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것들을 우선 발굴해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제때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