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탄소중립 표준화 로드맵’ 만든다

국표원, 4대정책에 1625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탄소중립 표준화 등 4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7일 국표원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 및 신규 사업 등에 예산 162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년(1352억원)보다 20.0% 증가한 규모다. 신규 사업은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49억원) △스마트 계량측정 기술기반 조성(30억원) 등이다.

우선 국표원은 올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이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에 반영, 오는 3월 발표한다. 이어 상반기 중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표준 R&D에는 전년(479억원)보다 30%(143억원) 많은 622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미국과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독일과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 등에서 표준협력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한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실내 여가·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제품 안전성 조사에 국표원은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불법·불량 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또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도 확대한다.

시험인증 분야에서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위해 기술규제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국표원은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전년(49억원)보다 많은 예산 70억원을 책정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