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13.6만대 구매지원…예산 32%↑"(종합)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32% 확대해 최대 13만6000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대상은 11만대였다. 올해 지원대상은 그보다 2만6000대 늘었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계산 방식은 '고효율·중저가' 차량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금 계산 시 전비(km/kWh, 단위 전력당 효율성을 나타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겠다"면서 "또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구매 보조금을 차량 가격에 따라 0~100% 차등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정부는 6000만원 미만 차량에 보조금을 전액을 지급하며,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에는 절반인 50%를, 9000만원 이상에는 0%를 지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보조금 차등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 차량가격 인하와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차량만 아니라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에도 무공해 전환 동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을 2배(1.3만→2.5만대)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역시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택시 보조금 단가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수소트럭 보조금(2억원), 수소버스 연료보조금(100대 이상) 시범사업도 올해 실시된다.

미래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4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이로써 중소·벤처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팹리스란 반도체 생산 공장 (팹)을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가리킨다. 반면 파운드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을 담당한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지목한 4대 팹리스 인프라는 각각 Δ설계SW Δ반도체 범용회로(IP) Δ시제품 제작 Δ설계공간 등이다.

특히 설계SW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꼭 필요한 고가의 설계SW (EDA Tool)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껏 설계SW 정부 지원은 판교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에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판교 전역의 초기 팹리스 모두에 설계SW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IP와 관련해선 "올해 글로벌 IP를 무료 또는 저가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약 2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신설하고, 반도체 IP뱅크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제품 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도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삼성 파운드리의 MPW 개방도 지난해와 같은 총 50매 이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설계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수입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홍 부총리는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시장 진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 2곳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혁신조달(공공구매)과의 연계,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레이닝 플랫폼 제품 구매 시 타 병원 납품실적 제출을 생략하는 등 구매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같은 산업에 속한 대·중소기업 사이 협력 수준 역시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와 스타트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대기아차·다임러 협력 확대가 대표로 손꼽힌다.

또 대형제약사와 병원을 연계한 신기술·서비스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형제약사와 병원, 스타트업 사이 협력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