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심 용적률 상향 등 주택공급대책 설 연휴 전 발표

[파이낸셜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주거지역 고밀화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25번째 내놓는 부동산대책이다.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해 세제·대출·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수요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값 폭등세와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다. 종전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고밀화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위의장은 "민간 중심의 공급뿐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혼합해 공공기관의 시장조절 능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사과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급대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당정이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대책,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담은 7·10 대책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밀어붙였지만, 수도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전국적인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 높아졌다. 특히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할 경우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됐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구상한 주택공급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변창흠식 공급방안이 이번 대책에 핵심 축을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 추진 시 발생하는 물량과 추가 이익의 공적 회수 방안 등을 마련해 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주택공급 방안을 최종 조율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