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셀프 사면'을 계획하고 있진 않다고 로이터통신이 17(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감형 대상자 100여명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자신을 사면하진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백악관 고문들과 사적으로 논의했지만, 일부 관리들은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셀프 사면을 만류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계획은 없었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 또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사면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날인 오는 19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사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사법제도 하에서 '셀프 사면'의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른 적은 없다. 학계에서는 법원이 셀프 사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로이터는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셀프 사면'을 위헌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견도 있다. 사면권은 헌법에서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권리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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