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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에 "재난소득, 방역상황 고려 시기 조율" 제안(종합)

뉴스1

입력 2021.01.19 15:49

수정 2021.01.19 15:49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당정의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당정의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란과 관련해 지급 시점을 조율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민주당과 경기도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오후 8시쯤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며 당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도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 시기와 지급 대상과 수단을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당과 갈등이 일자 입장 정리를 위해 당 지도부에 기본 방침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에 당 지도부에서 논의 후 메시지를 전달 받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18일) 최고위원회의,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했고, 선별지원은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하되 보편지원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힘을 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측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따라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설 전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바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무난하게 도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지급 시기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지자체 따라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해달라는 메시지도 이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정책 관련 의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를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기 조율'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다만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지사와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 지사의 향후 행보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부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중도층에게 이 지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다고 단정짓는 것은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해석"이라면서도 "이 지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 지사와 민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주도권 싸움도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