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 길 넓혀주는 법안
보수진영 반대로 진통 예고
국토장관 지명자 마요르카스도
멕시코 장벽 철거에 신중론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잇따라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 발표할 새 이민개혁법안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간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극명히 대조되며,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와 같은 규제가 들어있지 않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할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상징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철거 주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이민정책을 총괄한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멕시코 장벽 철거에 대해 "장벽을 세우는 공사를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을 철거하는 문제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장벽 철거에 드는 예산과 실익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에 건설한 장벽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바이든 지지층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관계가 악화한 국제기구와 관계 복원에 나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임 첫날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도 서두를 공산이 크다.
이란 핵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는 중동 군비경쟁을 막는 열쇠"라며 "이란이 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이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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