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美국무 지명자 청문회
"이전 정부서 문제 악화됐다
북핵해결, 한·일 등과 논의할것"
韓, 남북교류 확대계획 차질
대북정책 새로 짜야 할 수도
"이전 정부서 문제 악화됐다
북핵해결, 한·일 등과 논의할것"
韓, 남북교류 확대계획 차질
대북정책 새로 짜야 할 수도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비롯한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핵과 전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목표로 하는 협상으로 북한이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우방국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검증될 수 있는 무기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단계적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블링컨은 "그것은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대북한 접근과 정책 전체를 재검토할 생각이다. 이것은 이전 행정부들을 괴롭힌 어려운 문제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정책 점검을 통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무엇이 있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어떻게 압박하고 또 외교적 수단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과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블링컨은 북한이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안보를 비롯한 모든 정책을 실시할 때 인도적 측면에서도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상원 국방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현재 중단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을 서둘러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은 가장 고착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로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50% 인상을 요구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할듯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으로 당장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북·미 관계로 잇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 남·북·미 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자칫 정책의 전면 수정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 시도로 규정하고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강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감안하면 북한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포위·압박 전략 지속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실리 극대화를 위한 외교셈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동맹외교' 노선은 한·미·일,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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