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자문회의, 올해 첫 번째 회의 개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 논의
유동자금 부동산 쏠림 현상 '총력 저지' 예고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 논의
유동자금 부동산 쏠림 현상 '총력 저지'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과 '생산적 금융투자'로 이끌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됐다. 특히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우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생산적 금융투자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혁파, 원스톱 지원책 등을 마련하 금융사들의 여신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1·4분기 중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2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통을 함께 극복하겠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음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은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했다"면서 "이런 정책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하고 실물경제도 선방할 수 있었지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을 '양날의 검'에 비교하며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면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은 물론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 (유동성 흐름의) 물길을 내는 유인책과 비생산적 부분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분야와 신성장 동력, 벤처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생산적 금융투자'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원스톱 지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사들의 여신 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금융혁신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시장 기대를 뒤집는 것이 유입 억제책의 핵심"이라며 "1·4분기 중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유동성이 또다른 고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유동성의 질서있는 조정'과 '혁신분야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확대된 유동성을 질서있게 조정하겠다"면서 "코로나 금융 지원은 취약부분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고 했다.
또 "늘어난 유동자금이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자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다하게 쏠리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자산 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제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분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비대면 경제 확산,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위기 이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남은 것은 시장의 금융자금이 혁신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민간 여신 4000조 중 55%인 2200조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절반인 1100조가 가계 주택 금융이다. 나머지 절반은 투자자 성격을 띈 투자자들이 금융기관 금융여신을 이용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 금융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버블' 규제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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