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文대통령 강조 남북교류협력 "차질없이 진행"

통일부, 남북 간 고위급회담 개최 추진하기로
보건 의료 및 방역,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
'작은교역' 등 통일부 사업 방향 계속 진행하기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1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교류협력과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4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에 대해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 간 통신선 구축 등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더욱 발전된 남북연락 및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분야별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보건의료 및 방역, 기후환경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바대로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방역 협력에서도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보건, 방역 및 환경 협력과 함께 대북 쌀·비료 등 민생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실무적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사업 등 다방면의 협력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강조한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남북 간 물물교환하는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고 북한 개별방문을 지원하는 등 기존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