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조치 다시 내려질까 불안" 자영업자들, 재차 집단소송 예고

방역지침 완화로 일부 영업 재개에도 불안 호소
재난 상황에 실효성·형평성 있는 지침 마련돼야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와 변호인들이 지난 1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어지면서 영업 중지로 '벼랑 끝'에 몰린 실내체육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앞서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영업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재차 집단 소송에 나선다.

지난 18일부터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 등 홀 영업이 가능해지고, 헬스장과 노래방도 영업이 재개되는 등 일부 방역 지침이 완화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5일 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는 26일까지,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도 오는 27일까지 각각 집단소송에 참여할 사업주를 모집하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2일 1차와 2차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헌법소원에 참가할 사업주들 모집이 한창이다. 이번 집단 헌법 소원은 법무법인 동하가 맡았다. 현재까지 헌법 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업주들은 190명에 달한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실내체육업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실내체육업자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오는 26일까지 1차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카페사업주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두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며 "또 우리의 권리와 힘을 되찾기 위해 전국 카페 사장님들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보여달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홀 영업 금지를 완화하고자 싸웠던 일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언제 다시 방역규제가 강화돼 홍영업금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2차 집단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 회장은 "1차 집단소송 당시 358명이 참여한 것은 상징적 의미였다"며 "1차 집단소송이 홀영업 금지를 완화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이어가는 주된 이유로 또 다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질 지 모른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다.

고 회장은 "앞으로 또 다시 방역규제라는 명목하에 홀영업금지가 내려진다면 다시 싸워야 할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뭉치면 얼마나 많이 응집할 수 있는지 쐐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도 이번 헌법 소원 제기를 앞두고 배경에 대해 "승소보다는 형평성과 실효성 있는 정부지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언제 다시 집합금지를 할 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고, 생존권을 요구해야 우리를 바라봐 줄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