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른 시일내 檢간부 인사 피력
尹총장 처가 의혹도 엄중 수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장관에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 검찰 간부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의혹'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지적한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인사 방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통해 이뤄진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 인사의 대원칙에 저는 비교적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앞으로 우리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앞으로 다뤄야 할 주 포인트, 즉 인권과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임기 중 마지막 인사로 지난 21일 검찰 평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과 차장·부장검사 등 간부 인사는 후임 법무장관 취임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 등 자신을 둘러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mail] 구자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