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될까?

경북도, 상주시장 요청시 강력 법적 조치 예고

이철우 경북 지사가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경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될까?'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했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 도는 지난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