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여 차장의 합류로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채용 및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년간의 판사경력과 5년간의 변호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공수처 내 2인자인 여 차장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수처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수사관 채용 및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3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여 차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위가 빠르게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7~8주가 걸릴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인사위 구성 후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임명을 반대하면 가동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위가 검사 추천을 강행할 수 있지만 김 처장이 여야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여 차장은 김 처장과 함께 인사위 구성원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검사·수사관 모집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 북한 원전 설립 추진 등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등의 수사 착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을 놓고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자 "여 차장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 차장은 이첩에 앞서 해당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