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미 올 초 투입된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8000억원이 오는 4일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5만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포함했다.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조치로 총액으로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원을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한다. 이어 축제관련 산업계와 공연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 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 총 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근무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라며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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