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 완화하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안...2차 공개 토론회[종합]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 영업 제한을 완화한 3단계의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의 경우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만 적용하고, 방역수칙을 업종별로 차별화한 개편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도태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차 유행 겪으면서 현행거리두기 체계는 유행 급격 확산에 대한 단계격상 기준 시기 적정성 논란됐고 단계별로 방역적 메시지 분명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향후 다중시설에 대한 직접적 운영규제 최소화하면서 자율 책임 근거한 정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메시지 줄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우리 목표는 감염재생산 지수를 1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 미국 파우치 박사가 처음에는 60~70%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85%는 접종해야 집단면역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교수는 효율적 거리 두기 조정을 위해 기존의 단계는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제안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1, 1.5, 2, 2.5, 3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된 것을 1과 1.5는 1단계, 2와 2.5는 2단계, 3단계는 그대로 두는 조정안이다.

기 교수는 "올해 안에 생활방역 0단계 안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3단계를 제안한다"며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범위내 안정적 감소, 2단계는 확산위험 높아서 시급한 대응 필요, 3단계는 급격한 위험 확산으로 의료체계 위협 적극대응 필요할 때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단계 기준은 신규확진자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감염 재생산수 첫번째 지표로 해서 1단계는 1미만 0.8미만, 2 이상이면 3단계다. 일주일 하루 평균은 200명 미만이 1단계, 3단계는 확진자 500명 이상으로 산정했다. 사적인 모임은 1단계 10인 미만, 2단계 5인 미만, 3단계 3인 미만이다. 식당 등 영업시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오전 12시, 3단계 오후 9시 금지로 정한다. 대신 2~3단계에서는 가림막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특히 중점관리시설에 집합금지 운영제한을 적용하면서 감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술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불안정하게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술집에서는 항상 착용이 33%에 불과하고 착용은 71%로 크게 낮았다. 카페는 93%, 식당 91%, 업무공간 89%이었다.

그는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리가능성이 높고 전파위험도가 낮으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 감시하게 하고 관리가능성이 낮고 전파위험도가 높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중 전문가와 국민소통단(5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했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시민 주도형, 참여형 방역이 돼야 한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 협의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 수칙으로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업종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이므로 집합금지 당사자들인 자영업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실질적 손실보상도 있지만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수칙, 그리고 사회적 낙인찍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은 "소상공인들 어려움 최소화하려면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법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의 이동경로를 분석을 해서 이동 경로별, 또는 지역별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필요하다"며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할때는 반드시 국민의 의견이라던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방역수칙 일괄적으로 만들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과 업종별로, 그룹 토의해서 현장조사도 진행해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카페, 노래방 등 각각 영업장 별로 고객의 이용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전체 면적의 동시 인원수 어떻게 줄일거냐, 테이블당 거리를 어떻게 넓힐 것이냐 등 세부 방역 수칙을 정한다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