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불용률 14년만에 최저… 마른수건 쥐어짜 '코로나 방어' [코로나發 역대급 재정 집행]

작년 세수 7조9081억 감소에도
쓰지않고 남은 예산 6조6000억
전년보다 1조3000억 줄어들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흑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나서면서 예산 불용률은 2007년 이래 14년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이에 따른 불황 탓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세수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기재부가 코로나19 방어라는 '재정의 역할'만큼은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다.

■불용률 1.4% "역대 최저"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56조6000억원 늘어난 45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으로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5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81억원 감소(2.7%)했다. 세수 감소율로 봤을 땐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3.0%)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서면서 예산불용률이 1%대로 떨어졌다.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래 14년만에 역대 최저다. 지난해 불용 규모는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든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잡혔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세출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 금액을 제외해 계산한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뜻하는 불용률은 1.4%로 집계됐다.

불용을 뜯어보면 일반회계 가운데 기재부에서 1조6000억원, 국방부 5000억원, 고용노동부 2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이 불용됐다.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별회계 중에선 에너지 및 자원산업(1조원), 우편사업(6000억원), 우체국보험(2000억원) 등에서 2조9000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지난해 이월 규모는 3000억원 줄어든 2조3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에서 1조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9000억원 이월이 발생했다. 기재부의 재정집행 제고 독려에 따라 집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7.5조↑…예상보단 5.8조↑

보통 국세수입은 경제규모에 비례해 커진다. 실제 국세수입은 2016년(11.3%), 2017년(9.4%), 2018년(10.6%) 등 10%대 안팎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161억원 줄었다. 2020년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법인세가 많이 줄어든 탓이다. 법인세수는 55조513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조6611억원 감소했다. 4차 추경 편성 당시 내놓은 전망치보다 2조9621억원(5.1%)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상장기업 영업이익 총액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 56조원보다 45.9% 감소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의 여파로 관세(-8000억원)와 주세(-5000억원)도 줄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 주식시장 활황 덕분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은 크게 늘었다. 전년에 비해 양도세는 7조5547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2854억원, 상속증여세는 2조원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7조원가량 감소했다. 덕분에 자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세수는 지난해 6월 추경 편성 때 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예상치(279조7123) 보다는 5조8339억원이 더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오차는 10조6000억원이다.

[e-mail] 김용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