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6만 공급할 신규 택지 20곳 사실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신규택지 20곳이 거의 확정됐다며 상반기 중으로 2~3차례에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수도권에 조성될 신규택지에 대해 "26만여 가구가 공급될 신규 택지는 이미 20곳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정부의 현금청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 주민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서울역(동자동) 쪽방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업장은 조합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장관은 "지구지정 공개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으로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