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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83만 숫자의 신기루

[기자수첩] 83만 숫자의 신기루
믿을 수 없는 숫자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 동네는 하루새 1000%, 2000%의 수익률을 내면서 불타오르고 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얘기다. 다른 동네에서는 몇만가구가 20만가구가 되더니 금세 30만가구를 넘어 하루 만에 80만가구로 불어났다. 대통령이 '특단'이라고 이름 붙인 2·4 부동산대책이다. 둘 다 '가보지 않은' 숫자이지만 어떤 숫자는 현실이고 어떤 숫자는 허상이다. 이번 대책은 실무진이 아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했다. 서울 13만가구를 박은 8·4 대책보다는 많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가구를 짓겠다는 물량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수준에서 '특단'을 예상했다. 그게 합리적이다.

조금 더 가까운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장관의 방점이 '불안 심리 해소'에 있다고 했다. 이번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개발 방식만 제시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럼에도 장관이 챙기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 이유는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전해졌다. 결국 숫자로 심리를 잡겠다는 대책이었다. 사실상 이 정권의 마지막 공급 대책이었지만 결국 특정된 건 없었다. 차라리 공급 스케줄이라도 명확한 3기신도시가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주문에서 시작한 특단의 대책은 83만가구가 되어 세상에 나왔다. 변창흠 장관의 말대로 여태까지 대책 중에는 가장 호평을 받고 있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책이고 여러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무주택자들의 공격을 받을 정도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부가 가정한 세상은 현실과 다르다.
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여러 자리를 통해 "공급자 우위의 공급 구조를 개선하면 (분양)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 "지금은 조합이라는 비전문가가 주택 사업을 하고 민간이 사업 제안을 하니 분양가가 높다. 공공이 시행해 같은 품질의 집을 받을 수 있다면 분양가가 낮아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의 가정대로라면 좋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물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굳이 평당 40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 것을 3000만원으로 내려서 분양할 계제가 있을까. 이런 기반에서 쌓아 올린 숫자는 결국 하루새 수천%씩 오르는 가상자산 수익률보다 더 신기루다. psy@fnnews.com 박소연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