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이제야 제역할과 권한 찾은 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했다. 당초 4차위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4차위의 주요 기능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 과정을 거쳐 상향식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푸는데 있었다. 출범 초기 기대와 달리 4차위는 제대로된 역할을 찾지 못했다. 단적인 예가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았다.

기존 택시 산업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도 뜯어고쳐야 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극심한 충돌은 4차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4차위가 방향성을 잡기 시작한 것은 3기가 출범하면서다. 1~2기 4차위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3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4차위를 이끄는 수장도 AI 전문가인 윤성로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AI 대중화를 선언했다.

3기 4차위가 AI 범국가 위원회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했다. 4차위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온 실행력이다. 그동안 4차위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단순 민간 위원회의 권고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4차위에서 내놓은 제안들이 실제 정부 부처에 적용돼 정책으로 나오는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문제점을 인식한 듯 정부와 4차위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4차위를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돕도록 했다. 데이터 정책 일원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직위도 신설했다. 4차위에 실행력까지 더해준 셈이다.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든 민간이 나서든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미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국 역시 이같은 판단 아래 4차위를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역할과 권한을 갖게된 4차위가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