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北대화 유도"

"북한 반발·국제사회 강경 대응 악순환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e-mail]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3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으로 다시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을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월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선 대 선'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주력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건 아래서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명분으로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 강경 대응이라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도발 아닌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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