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 연구개발 투자 연간 100조 시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재 "지식재산 금융도 2조 넘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 디지털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며 "민간과 정부를 합쳐 연간 100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갖고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는 최근 10년 새 약 8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도 지식재산 창출의 근원인 연구개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금융도 2019년 1조원을 돌파한 후 1년만에 2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연간 23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저작권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자산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경제를 선도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정 총리는 "과거 지식 창출이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여러 데이터가 끊임없이 가공·결합돼 새 지식을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킨다.

그는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경로를 설계한 바 있다"며 "'특허가 더 큰 특허' 를, '기술이 더 큰 기술' 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 통상질서를 선도한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승자독식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