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선 중진 이상민 "수사기관 난립으로 국민·기업 부담 가중"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면 돼"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면 돼"
[파이낸셜뉴스]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만약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됐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시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어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면서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졸속·부실해선 결코 안 된다.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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